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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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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지방세징수법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7 (Effect of Delinquency Dispositions in Cases of Inheritance or Merger)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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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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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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