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3 (Methods of Pay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3.14>

(1)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Cash캐시 (including인클루딩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by바이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ocessed프^r라세스트 through^θ쓰^r루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a)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debit데빗 card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b)비 A어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c)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imilar시멀러 to투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3.3.14>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pay페이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rough^θ쓰^r루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axes택시즈 past패스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3.3.14>

(3) Where웨어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④ 삭제 <2018.12.24>

(4)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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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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