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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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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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n웬 postponing포스트포우닝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lifting리^f프팅 seizure시저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9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a어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lump-sum럼프-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