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6 (Suspension of Settlement,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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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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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3. 삭제<2022.1.28>

3. Deleted.<2022.1.28>딜리티드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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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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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iscovers디스커^v버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캔 be비 seized시즈드 after애^f프터 suspending서스펜딩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take테이크 a어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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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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