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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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where웨어 its잇츠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is이즈 not낫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claim.클레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r오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eed니드 not낫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12.31>

(3) To투 suspend서스펜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A어 delinquent딜링퀀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wner오우너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differ)디^f퍼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