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n앤 item아이텀 that^ð댓 has해즈 artistic아티스틱 or오 historical히스토^r리클 value^v밸류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t셋 a어 uniform유너^f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ale세일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sell셀 it잇 directly더^r렉틀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elect설렉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elling셀링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e^ð디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sale세일 they^ð데이 are아 conducting컨덕팅 on안 behalf.비해^f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conducts컨덕츠 a어 sale세일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ling셀링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conducts컨덕츠 a어 sale세일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