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at^ð댓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conduct칸덕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conducts컨덕츠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gent에이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conducts컨덕츠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4)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conducts컨덕츠 the^ð더 work워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4,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