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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1절 청산

지방세징수법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1 (Preparation of Distribution Statemen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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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documents다큐먼츠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mounts,어마운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claim클레임 report,r리포트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ement.스테잇먼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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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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