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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1절 청산

지방세징수법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0 (Distribution of Sale Proceeds of State-Owned or Publicly Owned Property)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has해즈 not낫 yet옛 paid;페이드

2. 체납액에 충당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3.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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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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