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0 (Distribution of Sale Proceeds of State-Owned or Publicly Owned Property)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The order of distribution of the sale proceeds of rights in State-owned or publicly owned property seized under Article 62 (1) shall be as follows: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1. Payment of the portion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State-owned or publicly owned property that the delinquent has not yet paid;
2. 체납액에 충당
2. Application to the delinquent amount;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3. Payment to the delinquent of the remaining amount after payment under subparagraph 1 or application under sub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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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