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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7 (Request for Delivery of Pledged Articles)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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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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