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4 (Seizure of Property on Which a Pledge Has Been Established)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권의 대상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Where a tax official intends to seize property on which a pledge has been established, the official shall request the pledgee in writing to deliver the object of the pledge. In such cases, the pledgee shall deliver the object of the pledge to the tax official regardless of when the pledge was established.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2) Where a pledgee does not deliver the object of the pledge under paragraph (1), the tax official shall seize it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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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