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1절 보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38 (Method of Applying Special Rules on Refunds upon Correction Due to Accounting Not Reflecting the Facts)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세액 과다계상한 ││ 과세표준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img>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3-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n인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n안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x엑스 (Tax택스 base베이스 overstated오우v버스테이티드 due두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not낫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factsf팩츠 / Total토우틀 of어v브 overstated오우v버스테이티드 tax택스 bases)베이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