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38 (Method of Applying Special Rules on Refunds upon Correction Due to Accounting Not Reflecting the Facts)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세액 과다계상한 ││ 과세표준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img>
In applying Article 103-64 of the Act, where, in the same business year, a request for correction is made on grounds other than those under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together with a request for correction on those grounds,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rmula shall be the tax amount to be deducted. Overpaid tax amount x (Tax base overstated due to accounting not reflecting the facts / Total of overstated tax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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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