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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1절 보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37 (Persons Subject to Additional Payment of Local Income Tax)

①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2.12,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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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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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2.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Article아터클 10-2 (4), Article아터클 33 (3), Article아터클 34 (2), Article아터클 38-2 (3), Article아터클 39 (3), Article아터클 40 (5), Article아터클 46 (3), Article아터클 46-4 (2), Article아터클 47-4 (2), Article아터클 60 (4), Article아터클 61 (5),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85-2 (2), Article아터클 85-7 (2), Article아터클 85-8 (2), Article아터클 85-9 (2), Article아터클 97-6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11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thatð댓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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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신설 2019.5.31>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sold.소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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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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