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Local Tax Act, Article 103-64 (Special Rules on Correction Due to Accounting Not Reflecting the Facts)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차감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3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after애^f프터 overstating오우^v버스테이팅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rough^θ쓰^r루 accounting어카운팅 not낫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facts^f팩츠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but벗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20/100 of어^v브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at^ð댓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any에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in인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먼저 차감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rom^f프^r럼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ot낫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facts,^f팩츠 20/100 of어^v브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7.12.26>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eductions디덕션즈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till스틸 has해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remaining^r리메이닝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차감한다.

1. Where웨어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merger머저 or오 division:디^v비전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division디^v비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and앤드 deduct디덕트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fund^r리^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n안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41 from^f프^r럼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ducting디덕팅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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