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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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enue^r레^v버누 sourced소스트 from^f프^r럼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settled세틀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settled세틀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fter애^f프터 next,넥스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other어^ð더 expected익스펙티드 revenue^r레^v버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