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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9-3 (Support for Affairs of the Si/Do Council Concerning Education and Learning)

①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1)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a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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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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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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