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9-2 (Submission of Bills, etc.)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ills빌즈 among어멍 bills빌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1. A어 draft드^r래^f프트 ordinance오더넌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rden버든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제출ㆍ심사ㆍ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review,^r리^v뷰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ther어^ð더 bills빌즈 and앤드 petitions,퍼티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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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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