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1.3.23>

(1) One원 deputy데퓨티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wo투 in인 a어 Si/Do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8 million밀리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1.5 million밀리언 students)스투던츠 who후 is이즈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school스쿨 inspector,인스펙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The^ð더 deputy데퓨티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3) The^ð더 deputy데퓨티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wo투 deputy데퓨티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of어^v브 them^ð뎀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5)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ursue퍼수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