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9 (Preemptive Dispositions by Superintendent of Education)

①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0.2.26, 2021.1.12, 2021.3.23>

(1)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시ㆍ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시ㆍ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has해즈 not낫 been빈 convened컨^v빈드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quorum쿼^r럼 for^f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is이즈 not낫 met멧 due두 to투 the^ð더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ㆍ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t낫 enough이너^f프 time타임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been빈 delayed딜레이드 in인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26>

(2)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③시ㆍ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2.26>

(3)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4)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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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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