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3.3.23>

(1) Where웨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violates^v바이얼레잇츠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s임페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with위^ð드 reasons^r리즌즈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solved^r리잘^v브드 matter매터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mand디맨드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mand디맨드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ㆍ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ㆍ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2.26>

(2) Where웨어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is이즈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mand디맨드 shall섈 put풋 the^ð더 matter매터 to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if이^f프 it잇 adopts어답츠 the^ð더 same세임 resolution^r레절루션 as애즈 before비^f포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resolved^r리잘^v브드 matter매터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matter매터 re-resolved^r레이-^r리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resolution.^r레이-^r레절루션

④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re-resolved^r레이-^r리잘^v브드 matter매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but벗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rect더^r렉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ed컨선드 to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or오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directly.더^r렉틀리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5) A어 direction더^r렉션 to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lawsuit로숫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⑥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directly더^r렉틀리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gainst어겐스트 a어 matter매터 re-resolved^r레이-^r리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lawsuit로숫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