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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5 (Enactment of Education Regulations)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act이낵트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3.23>

(2)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omulgate프r로멀게잇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2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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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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