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5 (Enactment of Education Regulations)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enact education regulations on affairs within his or her authority, within the scope of laws and regulations or ordinances.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3.23>
(2)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promulgate education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education regulations take effect 20 days after promulgation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f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