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n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gency,에이전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lower-level로워-레^v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an앤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meaning미닝 a어 Dong동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Si;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3)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ts잇츠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are아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3.23>

(4) Where웨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or오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