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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4-3 (Retirement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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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감이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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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2.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loses루지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stand스탠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including인클루딩 loss로스 of어v브 such서치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due두 to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3.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ecomes비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4. 제3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4.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loses루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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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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