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19 (Delegation of State Administrative Affairs)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mong the State administrative affairs delegated to and carried out by Si/Do, affairs concerning education and learning shall be delegated to and carried out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other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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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