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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0 (Affairs under Jurisdiction)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2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raft드r래f프트 ordinances;오더넌시즈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raft드r래f프트 budgets;버짓츠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chool스쿨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udent스투던트 school스쿨 districts;디스트r릭츠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charges,차지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entrance엔트r런스 fees;f피즈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borrowings,바r로잉즈 or오 theð디 incurrence잉커r런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dget;버짓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1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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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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