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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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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보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21-3 (Payment of Allowances, etc. to Temporary Term-Limited Public Officials)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1호사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5, 2022.1.4, 2024.1.5>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Chapters챕터즈 2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6-2,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location로케이션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g)지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night나잇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and앤드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atð댓 forf포 full-timef풀-타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ing워킹 days.데이즈

② 삭제 <2022.1.4>

(2) Deleted.딜리티드 <2022.1.4>

③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4>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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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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