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8-5 (Annual Leave Compensation)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1)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or오 below빌로우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without위^ð다웃 vacations);^v베이케이션즈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Persons퍼슨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3. Persons퍼슨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3) or오 Article아터클 62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4. 삭제<2020.3.10>

4. Deleted.딜리티드 <2020.3.10>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6.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6.1.12>

(2)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f이^f프 retired^r리타이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fter애^f프터 demotion디모우션 if이^f프 demoted),디모우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lary샐러^r리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3)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10 or오 more모 remaining^r리메이닝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1.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86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x엑스 1/30 x엑스 5 days;데이즈 and앤드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2.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86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x엑스 1/30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ays]데이즈 -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s^r리타이어즈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1. Where웨어 retiring^r리타이^r링 on안 or오 before비^f포 June준 30: 86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x엑스 1/30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nd앤드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2. Where웨어 retiring^r리타이^r링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 and앤드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a)어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b)비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86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x엑스 1/30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ays]데이즈 -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4.11.19, 2017.7.26>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hen웬 paying페이잉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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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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