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7 (Days of Annual Leave and Payment of Annual Leave Compensation)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2018.12.18, 2023.7.18, 2024.7.2> [표·그림: 원문 참고]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img>

(1)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2, 3,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have해^v브 similar시멀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able:테이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11;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5;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four^f포 years:이어즈 16; four^f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7;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years:이어즈 20;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2018.9.18, 2018.12.18, 2019.4.16>

(2)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years,이어즈 months,먼^θ쓰 and앤드 days,데이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t,포우스트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annot캐낫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demotion디모우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1.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6 (2) 1 (c)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2.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3.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wing오우잉 to투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3) One원 day데이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d해드 no노우 absences,애브선시즈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demotion,디모우션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t포우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no노우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sick식 leave리^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sick식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and앤드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maining^r리메이닝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for^f포 which위치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10.20>

(4) Where웨어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reasons^r리즌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not낫 used유즈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aying페이잉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eight에잇 hours아워즈 among어멍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ut벗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and앤드 saved.세이^v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