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3-3 (Discipline of Special Career Public Officials)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Unless other Acts specially provide otherwise,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may also apply mutatis mutandis to special career public offic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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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