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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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26.8.4>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cause비코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uld쿠드 not낫 proceed프^r러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and앤드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o투 end엔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including인클루딩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dict인다잇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raised^r레이즈드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aised^r레이즈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3) Where웨어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ourt코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ullity널리티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excessive익세시^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s메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