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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법 › 제5장 보수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6-3 (Remuneration of Persons Dispatched from Agencies Other than Local Governments, etc.)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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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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