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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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10.8>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necessary네서세^r리 between비트윈 the^ð더 Si/Do시 or오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Si/Gun/Gu시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etween비트윈 Si/Gun/Gu시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between비트윈 the^ð더 Si/Do시 or오 Si/Gun/Gu시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pare프^r리페어 a어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Councils,카운슬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r오 rule^r룰 of어^v브 a어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