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0-3 (Concurrent Appointment)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1.6.8>
Where positions and duties are similar and the performance of assigned duties is found not to be impeded, career public officials may be made to hold each other's posts concurrently, or career public officials and officers and employees of related educational or research institutions or other agencie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made to hold each other's posts concurrent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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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