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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법 › 제2장 인사기관

지방공무원법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9-2 (Appointment of Temporary Members)

①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ble에이블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reeθ쓰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or오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emporary템퍼r레r리 members멤버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until언틸 theð더 number넘버 reachesr리치즈 three.θ쓰r리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2) Article아터클 1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5)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members,멤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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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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