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9-2 (Appointment of Temporary Members)
①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 Where the number of members able to participate in review and decision falls below three because of exclusion, challenge, or recusal of members of a Review Commission under Article 19 (3) through (5), the Mayor/Do Governor 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appoint temporary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review and decision of the case until the number reaches three.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2) Article 14 (2) and Article 14 (5) and (6)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s of temporary members, compensation for actual expenses, etc., and the proviso of Article 14 (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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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