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9 (Decisions of Review Commissions)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2.3.21, 2021.6.8>

(1)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are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participants파티서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cannot캐낫 agree,어그^r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most모우스트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is이즈 successively석세시^v블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pinions어피니언즈 until언틸 a어 majority머조^r러티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pinion어피니언 among어멍 them^ð뎀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opinion.어피니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r오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participants파티서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follows^f팔로즈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cannot캐낫 agree,어그^r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most모우스트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is이즈 successively석세시^v블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pinions어피니언즈 until언틸 a어 majority머조^r러티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pinion어피니언 among어멍 them^ð뎀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opinion.어피니언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5.23, 2021.6.8>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낫 be비 a어 witness윗니스 in인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

(4) A어 party파티 to투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hallenge챌런지 the^ð더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challenge챌런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1.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

(5)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case.케이스

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3, 2021.6.8>

(6)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각하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jected;^r리젝티드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eeking시킹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ordered오더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it;잇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4.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r오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r오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5.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eeking시킹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gainst어겐스트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refusal^r러^f퓨즐 or오 omission오미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is이즈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s이즈 ordered오더드 to투 make메이크 it.잇

⑦ 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

(7)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ordering오더^r링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ction액션 imposing임포우징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taken.테이큰

⑧ 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

(8) When웬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reviews^r리^v뷰즈 an앤 appeal어필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eavier헤^v비어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heavier헤^v비어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⑨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21.6.8>

(9)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