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0조(결정의 효력)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0 (Effect of Decisions)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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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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