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8 (Appellant's Right to Make Statements)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When reviewing an appeal case, a Review Commission shall give the appellant or the appellant's agent an opportunity to make state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2) A decision made without giving the opportunity to make statements under paragraph (1) is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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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