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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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mmon서먼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question퀘스천 them,^ð뎀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ummons서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to투 review^r리^v뷰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檢證)이나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4)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⑤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ummons서먼즈 and앤드 questions퀘스천즈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t잇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witness윗니스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