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1>

(1)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6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0.8>

(2) Members멤버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may메이 not낫 be비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ix식스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5)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may메이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6)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view^r리^v뷰 Commissions,커미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