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임용권자(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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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2)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dverse애드^v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re아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