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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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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2장 인사기관

지방공무원법 제1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5 (Chairperson of Review Commissions)

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1 or오 2.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xercises엑서사이지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annot캐낫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cts액츠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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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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