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0-3 (Appointment of Temporary Member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1) Where the number of members able to participate i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falls below two thirds of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a meeting of the Personnel Committee under Article 10 (2) because of exclusion, challenge, or recusal of members under Article 10-2,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hair of the local council shall appoint or commission temporary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until the number reaches two thirds of the participants.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7 (5) and (8) through (10)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s of temporary members, compensation for actual expenses,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etc., and Article 7 (6) applies mutatis mutandis to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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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