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0 (Meetings of Personnel Committees)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Meetings of a Personnel Committee are convened when the chairperson finds it necessary, and the chairperson serves as chair.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3.21>
(2) A meeting of a Personnel Committee consists of the chairperson and eight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or each meeting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agency in the case of a Personnel Committee established in an agency delegated appointing authority), and members commissioned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 (5) shall account for at least one half of all participants: Provided, That where a Personnel Committee consists of at least 7 and not more than 9 member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7 (2), its meetings consist of all members.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3) Meetings of a Personnel Committee make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participants under paragraph (2) and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Provided, That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deliberated and resolved in writing.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Personnel 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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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