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4조(과태료)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84 (Administrative Fines)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under Article 73 (2) (including cases to which it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6 (2))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7.26>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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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