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85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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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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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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