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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기업법 › 제6장 벌칙

지방공기업법 제83조(벌칙)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83 (Penalties)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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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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