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3조(벌칙)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83 (Penalties)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Where an officer of a corporation or agency (excluding an auditor) violates Article 65, the officer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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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