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n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reorganized,^r리오거나이즈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o인투 an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n앤 agency에이전시 into인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ordinance오더넌스 on안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③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organized^r리오거나이즈드 into인투 an앤 agency,에이전시 it잇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unanimous유내너머스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convert칸^v벗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o인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organized^r리오거나이즈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6) The^ð더 reorganized^r리오거나이즈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s석시즈 to투 all올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