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5장 보칙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80-2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Investigations, etc. by Investigative Agenc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An앤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when웬 it잇 commences커멘시즈 and앤드 when웬 it잇 completes컴플릿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n웬 it잇 decides디사이즈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앤 inquiry인콰이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1. 감사원

1.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2.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2.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olice,펄리스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행정안전부장관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공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