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65-3 (Feasibility Review of New Investment Projects)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1) To투 undertake언더테이크 a어 new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new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new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new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or오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rveys서^v베이즈 or오 reviews:^r리^v뷰즈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a)어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b)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c)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different디^f퍼^r런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jointly조인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new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ll올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not낫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new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3. A어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as애즈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4.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5.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s애즈 a어 matter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urgent얼전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a)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a어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scale,스케일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b)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s애즈 a어 matter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and앤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③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2019.12.3>

(3)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new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ert엑스펏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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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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